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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행 3주 만에 주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고문 사망 사건 ‘대학 선배가 모집책’

지인 속여 국외 유인한 점조직의 문제는?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 최우선 과제는?

▷박승일 / 경감 ▷손병호 /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부각되니까 범죄 조직이 다른 지역을 물색중일 것이다

▶이재석 :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이번에 유독 이제 캄보디아 쪽이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은 또 들고. 유독 여기가 아무래도 뭐 치안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취약점이 있는 건가.

▷손병호 : 범죄조직들은 결국에는 옮겨 다닙니다. 지금은 어쨌든 주로 동남아시아 일대, 특히 이제 뭐 예전에는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이런 쪽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좀 캄보디아 쪽으로.

▶이재석 : 그쪽에서 예를 들면 단속이 좀 더 강화되면서 옮겨 다닌다?

▶이재석 : 이번에 또 캄보디아가 문제되니까 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색 중일 것이다?

◉박승일 : 네, 맞습니다.

▷손병호 : 이번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코리안 데스크 이런 부분들도 그때 7월 달에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이재석 : 코리안 데스크라 함은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에 파견돼서 현지 경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캄보디아에도 필요하다

▷손병호 : 그렇죠. 현지 경찰 부서 안에 코리안 데스크라는 부서가 아예 따로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지 경찰로 우리나라 경찰관이 파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현지 경찰 활동에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같이 조력을 하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 첩보를 주게 되면 그쪽 경찰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손병호 : 네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가 2~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때 신설은 커녕 되려 기존의 외사협력관 치안 역할을 격하시켰다

▷손병호 : 네, 현지 교인사회에서도 계속 있었고 경찰청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협의가 잘 좀 원활하게 되지도 않았고. 또 뭐 이거는 조금 부수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은 정부 시스템을 무너트리기도 했지만 또 그중에 하나가 사실 경찰청에 외사국이라는, 외사국장이 원래 치안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격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이라는, 이제 외사협력관이라는 이 무게 자체를 확 떨어트려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찰청에 그런, 뭐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찰의 그런 외사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가볍게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이재석 : 외사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전 정부에서?

▷손병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 아, 그것도 좀 요인이 될 수 있다.

▷손병호 : 네. 물론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은,

▷손병호 : 아니, 경찰청 외사국이 멀쩡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우리나라 경찰이 K-치안으로 또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사국의 그 군으로 말하면 투스타 자리를 원스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중국 포함 다국적 범죄조직들이 만들어 둔 카지노 산업 시스템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진화

▶이재석 : 지금 보시는 게 국제앰네스티 자료인데요.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이제 (캄보디아)해안가에 있는, 그러니까 국경선에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요.

▶이재석 : 저쪽에 주로 많이 있다, 그 범죄조직들이.

▷손병호 :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간 좀 연혁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90년대, 2000년대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중국 쪽에서 메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국 내부에서 불법화하면서 동남아 쪽으로 쫙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미얀마, 캄보디아 쪽에 중국계 범죄조직들이. 뭐 범죄조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배경을 가진 조직들인데. 이제 투자를 엄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짓고 호텔도 짓고 그다음에 인적, 물적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도박, 카지노 산업을 영위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도박으로 또 넘어갔다가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도박 산업이 조금 휘청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만들어놓은 이 물적, 인적 시설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손병호 : 네, 보이스피싱, 또 이제 여러 다른 범죄들로 진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피해사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앰네스티 보고서에서도 보면 60개국 정도, 피해자 국적만 60개국 정도 되는 거로.

피해자 국적만 60개국, 범죄 단체도 다국적

▶이재석 : 피해자 국적만 60개 나라다?

▶이재석 : 그러면 그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해자, 그러니까 범죄조직에 속한 사람들도 다국적이라는 얘기죠.

▷손병호 : 다국적이죠. 그래서 다국적 범죄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인권 문제로 다국적 협력이 필요하다

▷손병호 :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이런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국제인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재석 : 그러네. 그러니까 국제앰네스티가 또 나서서 저렇게 분석하는 것이겠죠.

▷손병호 : 네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지금 현지에도 그 NGO 단체들이 상당히 캄보디아에 많이 가가지고 수시로 오는 탈출자들 구호활동도 하고 또 경찰에 인계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석 : 이게 국제적인 이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다.

보이스피싱 외에 주식 리딩방,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등등 범죄 유형도 다양

​한국인 정서를 한국인이 접근해야 하기에 인신매매로 조직원 동원까지​

◉박승일 : 그러니까 꼭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한번 다루기로 했는데 주식 리딩방이나 또 몸캠 피싱, 또 로맨스 스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타깃으로, 범죄 피해 타깃으로 정하면 그 사람에게 수개월동안 계속해서 접촉을 하는데 매일 아침에 문자도 보내주고 오늘 잘 일어났냐,

▶이재석 : 다정다감하게 접근한다 이거죠.

기존에 코리안데스크 협력이 잘 되는 동남아 사례도 있으니 캄보디아에 신설이 필요하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서 나아가 해야 할 일은:

▶이재석 :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캄보디아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손병호 : 네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공조가 잘 되고 있고, 서로 양국 간의 경찰 사이에도 교류를 하면서 서로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손병호 : 네. 이제 어차피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 봐야 뭐 우리 경찰 한두 명이 현지 경찰에 그냥 들어가서 이제 현지 경찰에다가 뭐 이런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니까 빨리 경찰력을 동원해서 뭐 구출을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인 거고.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캄보디아에 대한, 또 이런 뭐 그 외에 미얀마라든지 잠재적인 이런 계속 범죄단체들이 양성화될 수 있게, 소굴이 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묵인하고 있는 그런 외국 동남아 정부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캄보디아 연결 계좌 동결, 공적원조 중단이 필요하다

▷손병호 : 가령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계좌, 캄보디아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의 계좌가 캄보디아 계좌와 연결이 되어있다 하면 그 계좌까지도 다 동결을 시켜버려요. 그런 경제적인 제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또 아니면 특히 이제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ODA 우리가 공적 원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끊어버려야죠, 그러면.

▶이재석 : 그런 식의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

▶이재석 : 네, 그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EU의 유로폴의 아시아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

▷손병호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유로폴이라고 유럽, EU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 EU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수사 공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넘게 지금 수사 공조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이재석 :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릴 인터폴 총회에 맞춰 아세안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손병호 : 네네. 유로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APEC도 지금 예정이 되어있고 또 인터폴 총회도 우리나라가 지금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몇 년 있다가.

외사국 지위 복원도 필요하고

아세안폴에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찰청 외사국을 원래의 지위로 복원을 시키면서 외사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아시아폴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많이 도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일대의 이런 경찰들하고 그런 아시아폴, 뭐 아세안폴 이런,

▶이재석 : 협업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난 7월 캄보디아와 범죄피해공동대응팀 발족, 30명 규모 증원도 새로 발표

◉박승일 : 변호사님 말씀에 좀 변명을 하자면,

◉박승일 : 네. 지난 7월에 경찰청에서 캄보디아하고 범죄피해공동대응팀을 발족을 해서 국제협력관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해외에 한두 명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이렇게 내보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석 : 코리안 데스크.

◉박승일 : 네네. 이번에 경찰청에서 30명 규모로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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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의 캄보디아 연결 계좌 동결, 공적원조 중단이 필요하다​

외사국 지위 복원도 필요하고

아세안폴 신설에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피해자도 다국적, 범죄조직도 다국적이고 국가를 옮겨다니니 국제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원문과는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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