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대 로스쿨생이 3개월의 정학 뒤 로스쿨을 졸업해 현재 세무 관련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에선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성 비위 등 부적절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로스쿨 졸업생 강 씨는 피해자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해 현재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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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에는 교환학생을 온 동료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 학교에 신고됐다. A 씨는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지만, 단순한 성희롱으로 유기정학 3개월 징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202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세무 관련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취직까지 했다. A 씨를 변호사로 채용한 회사는 성 비위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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