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JT (104.♡.68.24)
2025년 10월 28일 PM 03:26 · 수정됨(16:44)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한 명의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날의 황망함과 검찰 및 언론에 대한 분노를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1퍼센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받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의 배제, 그리고 공수처의 조직 강화 및 수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또한 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이는 박상용 검사를 위시한 전현직 검사들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안미현 검사는 어쩌면 조금은 다른 검사일 수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가 윤석렬 같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기관의 책임을 소리치는 안미현 검사의 태도는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태도로, 당연히 질타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속해 있는 검찰 조직의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 또한 대다수 검사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된 책임론을 포함한 안미현 검사의 답변은 제게는 다른 검사들의 거만한 태도와는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검색해 본 그 동안의 안미현 검사의 행보를 미루어 볼 때, 검찰 개혁의 동기나 방향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은 진심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검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검사의 입장에서 현재의 사법시스템하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안미현 검사 스스로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살인미수 피의자를 풀어주고 진범을 잡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그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을 국민들 앞에서 보인 태도는 충분히 비판 받을만 했습니다.
제 생각에 김기표 의원님이나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이런 이유로 다른 검사들과는 다르게 안미현 검사에게는 앞으로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있을 것을 설명하시고,
우려되는 부작용 등이 있으면 입법 과정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자고 말씀 하신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라도 일부 악인은 존재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썩은 조직이라도 극히 일부라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품을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검찰은 다 썩었어'라고 말하고 배척하면 어쩌면 가장 쉽고 빠르게 개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정도의 검찰이라도,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수사/기소 시스템 안에서 올바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 이후 많은 분야에서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란재판이나 국정감사에서의 검찰, 전정부 인사들, 국민의 힘 등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뜨거운 분노에 매몰되지 않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제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평소에 글을 거의 쓰지 않아서 제 생각이 잘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나 생각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 이곳에서 계신 분들과는 큰 틀에서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 하세요.
댓글 (23)
-
디디카페인중독
25.10.28 · 106.♡.65.99
- J
JTJT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25.10.28 · 104.♡.68.24
네. 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저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검사들은 국수본이나 기소청(?)을 선택해서 가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검사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면 안되고, 검사 재직시절에 대한 평가 및 옮기기로 선택한 영역(수사, 기소)에서의 능력과 소양을 검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은 기간동안 진행될 후속 입법 과정에서 빈틈없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설설중매
25.10.28 · 211.♡.2.238
국힘 김기현(외통위) 의원이 아니고 법사위 김기표 의원이겠죠 ㅋㅋ
https://youtu.be/J_Xf3gUnYoc?si=g4Uw3uAgl4SMeVuq - J
JTJT
→ 설중매 작성자
25.10.28 · 104.♡.68.24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는데도 놓쳤네요.
말씀하신 김기표 의원님이 맞습니다.
글은 수정하겠습니다. -
설설중매
→ JTJT
25.10.28 · 211.♡.2.238
적어도 민주당 법사위 의원이 누군지 정도는 아시고 글을 쓰신 줄 알았네요. 왜 뜬금 없이 김기현 의원 이름이 나왔는지 한참 기사를 찾아 봤습니다 ㅎ - J
JTJT
→ 설중매 작성자
25.10.28 · 104.♡.68.24
김기표 의원님은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 중 한 분이신데 실수를 했네요. 평소에 김기현 의원 생각할 일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
설설중매
→ JTJT
25.10.28 · 211.♡.2.238
저는 김기현 하면 고래고기만 자꾸 생각나네요 ㅎㅎ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7930362.png] - J
JTJT
→ 설중매 작성자
25.10.28 · 104.♡.68.24
ㅎㅎ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가능하면 나쁜 생각은 표현하지 말자는 주의라 참겠습니다. - S
serious
25.10.28 · 118.♡.14.204
안미현이요? 임은정 조롱하고 추미애 들이받고, 그냥 정신줄 놓은 흔한 검사 같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검찰에서 죽인 사람, 망가뜨린 가정이 수도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내놓으라 요구하는 자체가 염치없는 사이코 패스 짓거리에요.
수사권이 사라져도 독점에 가까운 막강한 기소권한이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잘 발휘해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할수 있습니다. 저따위로 미쳐 날뛰는건 좋은 의도가 없는거죠. 그냥 흔하디 흔한 망가진 검사, 망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 J
JTJT
→ serious 작성자
25.10.28 · 104.♡.68.24
@serious님께서 안미현 검사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미현 검사의 요구가 정당하니 수사권을 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안미현 검사가 우려하는 바를 잘 살펴서 촘촘하게 입법하자는 의견입니다.
안미현 검사에 대한 판단은 제가 조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냥 주어진대로 기소만 잘 하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