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검찰 강압수사"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194.15)
2025년 10월 28일 PM 04:09 · 수정됨(10. 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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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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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우원
25.10.28 · 122.♡.242.238
당연히 무죄여야죠.. 강압수사한 경찰과 검찰 처벌해야죠. -
Mmasquerade
25.10.28 · 117.♡.1.145
오래걸렸네요 -
CCastle
25.10.28 · 223.♡.83.84
이것도 검찰이 검찰했나보군요 -
따따콩
25.10.28 · 124.♡.65.241
저분들 잃어버린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
Ggaiago
25.10.28 · 118.♡.2.70
검찰이 검찰한 사건이군요 - 티
티거마스크
25.10.28 · 211.♡.45.185
우리도 미국처럼 검찰은 항고하게 하면 안 될거 같습니다. 맨날 항고해서 피고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
단단디1
25.10.28 · 119.♡.199.1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8_0003380195
미국 처럼 1심 무죄면 검사의 항고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같이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기가 한 수사가 무죄가 되면 자기 실적에 악영향을 주니까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쓸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신도 있었겠죠.
사법부도 개혁대상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939fcf1.PNG] -
Ssierre
25.10.29 · 119.♡.94.14
이런식으로 조작을 일삼는 조직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반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는거죠.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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