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레오야사랑해 (125.♡.79.81)
2025년 10월 28일 PM 05:24 · 수정됨(10. 29. 08:50)
조회 2,173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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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25.10.28 · 220.♡.83.234
기사를 검색해보니 티켓베이가 국감에 나오긴 했네요. 온갖 핑계로 안나올줄 알았는데 말이죠. 다만 대표가 아니라 재무담당이 나온건 아쉽습니다. -
Hheltant79
25.10.28 · 61.♡.152.133
그런데 암표 방지하려면 단체장이나 중고거래업체를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도 입법에 힘을 써야 할 겁니다.
현재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 경범죄 처벌법(제3조): "경기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처벌 -> 온라인 암표 처벌 근거 미비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동법 역시 "매크로를 써서" 구매한 표를 되팔이하는 행위만 처벌 -> 매크로 안 썼거나 안 썼다고 하면 답이 없음
그래서 이런 빈틈을 채우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국회도 일을 좀더 해야 해요. -
알알랭드특급
→ heltant79 25.10.28 · 84.♡.147.147
경기장 “등”이니까 의지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범죄니까 표 1장 판매당 벌금 매기면 금액도 꽤 될텐데요. 물론 범죄 수익보다 적을테니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하겠네요. - H
heltant79
→ 알랭드특급 25.10.28 · 211.♡.23.111
등은 수단이 아니라 장소에 관한 거라 온라인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유진흥법에 해당 조항이 추가된 거고요. - 알
알랭드특급
→ heltant79 25.10.28 · 84.♡.147.147
제 상식으로는 그걸 수단이라고 한정하는 것도 해석의 문제 같습니다. 온라인은 장소로도 해석될 수 있죠.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 H
heltant79
→ 알랭드특급 25.10.28 · 61.♡.152.133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https://lbox.kr/v2/statute/%EA%B2%BD%EB%B2%94%EC%A3%84%EC%B2%98%EB%B2%8C%EB%B2%95/%EB%B3%B8%EB%AC%B8%20%3E%20%EC%A0%9C2%EC%9E%A5%20%3E%20%EC%A0%9C3%EC%A1%B0?statuteName=%EA%B2%BD%EB%B2%94%EC%A3%84%20%EC%B2%98%EB%B2%8C%EB%B2%95&statuteType=%EB%B2%95%EB%A5%A0&effectiveDate=2017-10-24&proclamationNumber=%EC%A0%9C%2014908%ED%98%B8&proclamationDate=2017-10-24&revisionType=%EC%9D%BC%EB%B6%80%EA%B0%9C%EC%A0%95
경범죄 처벌법 3조 2-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법이 적용되는 장소가 하나하나 명시돼 있고 그 조건도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으로 명시돼 있는데, 여기엔 온라인이 포함 안 됩니다. -
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5.10.28 · 223.♡.194.15
콘서트 암표는 국회에서도 나몰라라 하더니 열기가 뜨거운 야구쯤 되니 나오네요 -
문문지기
25.10.28 · 218.♡.238.132
티켓 실명제(신분증확인). 경기전날까지 취소 20% 감액. 경기당일 취소 70% 감액.을 법제화(대한민국 국회야, 이런 법이 민생법안이다). 어떻습니까? -
가가시나무
25.10.29 · 104.♡.68.24
이거 또 기득권들 연결해서 뇌물로 쓰기 좋게 로비 받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고의 방치하는 같습니다.
음주 처벌 약한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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