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법원을 표창장의 반에 반이라도 털어봐야죠.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10월 28일 PM 05:31 · 수정됨(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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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이 잘 작동한다면

최소한 표창장의 반의 반이라도 털어봐야죠.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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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webzero

    webzero Lv.1

    25.10.28 · 39.♡.186.212

    헌법에 판결할때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이 적혀 있듯이 헌법은 법관의 판결에 대한 독립을 보장해주지만 동시에 그 법관의 높은 직업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판결에 대한 독립을 보장 해주지만 동시에 법관은 아주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관을 가져야할 책임이 있죠. 권리,권한은 늘 책임이 뒤 따르죠.
    그러니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관에서 벗어난 말 이나 행동을 한 법관은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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