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 선고 후 7일 이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까지 디폴트값으로 끌고 가던 검찰이 이건 딱 멈추는군요

1년도 너무 깁니다

당장 없애버립시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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