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정보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터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카
카이바 (220.♡.39.1)
2025년 10월 29일 AM 10:24 · 수정됨(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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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로 썩어서
집단적으로 카르텔로 보호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자의식이 도를 넘고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관끼리 사찰을 서로 해서
서로 조심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금지시킨 이후로 폐지된걸로 압니다.
평소 문대통령 성품대로 올바른 취지로 하셨겠지만,
그덕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졌습니다.
검사들도 나쁜짓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가 있어야
법대로 갑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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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5.10.29 · 59.♡.244.152
- S
serious
25.10.29 · 118.♡.7.214
국정원은 그런거 하면 안됩니다. 어렵게 그런 거 못 하게 막은 거 잖아요. 그냥 공수처와 경찰로 해야 해요. - 카
카이바
→ serious 작성자 25.10.29 · 220.♡.39.1
검사는 시민이 아니고 특수직위에 있기때문에, 그냥 법으로 국정원 사찰 받게 만들면 안되려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국정원 국내담당부서를 없애니
검사 판사가 카르텔이 되어, 검사 판사 범죄에 대해 대응책이 없어졌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판사가 '영장'에서 막아주고, 초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증거인멸을 해버리고 공수처에 넘기니 공수처가 무력해졌죠.
그렇다고 국정원 국내담당을 부활하면
국짐 정권이 이걸로 야당인사사찰하고 탄압하던 유구한 역사가 있으니...
미국처럼 재판배심제 기소배심제가 되어야 정상화 될듯한데...
최소한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