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28)
2025년 10월 29일 AM 10:56 · 수정됨(14:30)
외국인 혐오하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 축낸다고 하죠.
그래서 Perflexity에서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대상으로는 큰 적자였다가 최근 흑자로 전환됐네요.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지만 그동안 적자였다는 것은 팩트이긴 합니다.
이걸 보고 중국 혐오하는 2찍들은 또 중국인 내쫓아라 하겠죠.
앞으로 계속 흑자인 상태가 유지되면 그 말을 거둘까요? 아니겠죠. ㅉㅉㅉㅉ
이슬람이 범죄율이 높다고 혐오도 했었는데 막상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
한국 건강보험의 국적별(한국인 및 외국인) 흑자·적자 현황은 최근 8년간 뚜렷하게 다음과 같이 보고됩니다.
· 한국인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자로 전체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상, 최근 수년간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급여비)이 더 늘어나 "전반적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1][2]
· 적자 폭은 고령화, 의료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2][3][1]
· 외국인 전체는 2017년~2024년 8년 연속 흑자입니다. 2024년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94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4][5][6][7]
· 보험료를 낸 금액이 받아간 보험급여액보다 훨씬 많아 흑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8][9][4]
· 중국 국적자의 경우, 2017~2019년에는 각각 1108억, 1509억, 987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최근(2024년) 처음으로 흑자 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의 적자폭도 매년 감소해왔고, 정책 개선(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 이후에는 단기 체류의 남용 및 지역가입자 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10][5][11]
· 미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등은 수년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베트남(1203억), 네팔(1097억), 미국(821억), 캄보디아(742억) 등 대부분 국가는 흑자입니다.[7][4]
· 단, 일부 국적(중국, 미국, 필리핀 등)에서 '지역가입자'는 적자일 수 있으나 '직장가입자'는 흑자를 보여 전체 합산 시 최근 흑자국이 더 많습니다.[12][13]
| 구분 | 총 재정수지 | 주요국가별 동향 |
| 한국인 | 시스템 구조상 적자 | |
| 외국인 전체 | 8년 연속 흑자, 최근 매년 증가 | |
| 중국 | 최근 정책 개선 효과 | |
| 베트남/네팔/미국/캄보디아 | 보험료 > 급여비 | |
| 일부 국적(미국 등) | 직장가입자는 흑자 합산 시 흑자 유지 |
· 한국인은 구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누적되는 상황입니다.[1][2]
· 외국인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큰 흑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흑자이며 중국 등 일부 국적만 과거에 적자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제도 개선 후 흑자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5][11][6][4][10][7]
· 직장가입자 중심의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흑자를 유지하며, '의료쇼핑' 혹은 '먹튀' 논란은 제도 개편과 함께 크게 줄었습니다.[6][9][4][12][8]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6031100530
2.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4056
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3050i
4.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61902714
5. https://news.nate.com/view/20250609n21394
6.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8084600530
7.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109
8.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170&opno=0&bno=106508
9. https://haninpost.com/archives/119645
10. https://v.daum.net/v/20251015114450224
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99128.html
12.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1473
13. 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51473
14.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5478949
15.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10/23/72HXG7M5IJDSHK7VYUGV3CRGMM/
16. http://www.chingune.or.kr/bbs/board.php?bo_table=B34&wr_id=226&page=4
17. https://www.data.go.kr/data/15138933/fileData.do
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510
댓글 (5)
-
일일렁이는그림자
25.10.29 · 175.♡.103.230
-
117287513
25.10.29 · 211.♡.13.71
외국인 노동자 절반이 중국인이고 산재도 그들이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건보와도 연관이 있을듯해요 - H
haah
25.10.29 · 168.♡.167.52
최근에는 건강보험제도상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심합니다. 체류 6개월이 지나야 건보가입이 가능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중위보험료 (약 16만원정도)로 일괄적용합니다. 본국의 자산을 파악할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분위별 차등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가산정이라고 동일세대의 경우 보험료를 합치는것도 외국인은 예외라서 성인이면 할아버지. 본인, 성인인 자식이 모두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1달만 보험료 체납되어도 급여자격이 정지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되어 체류자격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중국인들이 부모 데려와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현재는 제도적으로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적인 차별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정도입니다. - 일
일렁이는그림자
→ haah 25.10.29 · 175.♡.103.230
그 정도는 차별도 아니죠.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재정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립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많은 기여(규제연구, 컴플라이언스, 세금 등등의 “고통분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의 몫이 얼마나 있을까요? - H
haah
→ 일렁이는그림자 25.10.29 · 168.♡.167.52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일종이라 공동체차원에서 생각해야합니다. 특히나 의료보장제도의 경우 위험분산같은 "고통분담"의 개념이 크죠. 기여한만큼만 가져가는게 아니라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의 위험을 돕는 세대간, 빈부간, 건강한 사람과 아픈사람간 위험을 분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 외국인들도 위험분산이 필요한 똑같은 우리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분리가 필요한 예외집단으로 간주하느냐와 같은 관점의 문제인데, 외국인수가 200만명이 넘었고 아시아 최초의 다문화사회 (인구의 5%이상)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는 분리정책보다는 통합정책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제가 실시(5월부터)되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법 개정, 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