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경제칼럼니스트 "방화범들 말을 듣고 불을 지르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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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0월 29일 AM 11:39 · 수정됨(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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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글보기: 임주영/ 경제 칼럼니스트스트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요?
정부의 지원규모가 50조원이 훌쩍 넘어갔지요.
이거 없었음 당시 채권시장 전체가 폭삭 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때도 그냥 시장에 맡기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건설사들 미분양 아파트를 국민 혈세로 고가에 매입했지요.
게다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집값 띄우겠다고 수십조 원을 뿌려댔습니다.
둔촌주공 대량 미분양 사태는 또 어떻고요
재건축 부도날 뻔한 거 정부의 온갖 지원으로 지금 초대박이 났잖아요.
당시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 대출 늘려주는 등 정부가 쏟아낼 수 있는 정책들은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왜요? 이때도 그냥 시장에 맡기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등 나쁜 짓만 해대다가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 회사 임원들요. 적자난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흑자가 난 것처럼 꾸며놓고선 천문학적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살리겠다고 쏟아 부은 국민 혈세가 10조원이나 됩니다.
왜요? 이때도 그냥 시장에 맡기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HMM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 회사가 망할 뻔 했습니다.
그때 쏟아 부은 돈도 수 조원에 이릅니다.
물론 모두 국민 혈세입니다.
왜요? 이때도 그냥 시장에 맡기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참고로 국민 혈세 지원을 받지 못한 한진해운은 그냥 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대기업, 은행들 살리겠다고
쏟아 부은 돈이 169조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겨우 71조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정말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지요.
왜요? 이때도 그냥 시장에 맡기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집값 내리고, 미분양 쏟아질 때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게거품을 물다가,
집값이 너무 올라 집 없는 서민들 고통이 하늘을 찌를 때는
어떻게 그냥 시장에 맡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당신들 사람들은 맞습니까?
정치에 나서기 전에 사람부터 좀 됩시다.
"여야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LH의 직접 시행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개발 이익 환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데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의 멱살을 잡고 135만호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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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글보기: 임주영 경제칼럼니스트
그래요. 맞습니다.
보유세율은 낮은데, 보유세액은 많은 편이지요.
우리 집값이 OECD 다른 나라들보다 훨 더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OCED 국가 중 압도적 1위 아닙니까?
보유세 비중이 높다고 해석할 게 아니라,
경제 규모에 비해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서,
그 집값 떠 받히겠다고 가계부채가 위험천만한 수준이고,
그 벌어진 자산 불평등이 삶의 양극화를 부르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은 늘어만 가고,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 하루에 3~4명은
떨어져서, 끼여서, 깔려서 주검으로 퇴근하고,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전 세계 1위를 치닫고,
결국 출생율은 세계 최저, 노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를 달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 중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보유세 인하를 이야기하는 건지..
참 대단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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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글보기: 임주영 경제칼럼니스트
그때도 그랬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을 포함 경기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 부동산 규제도 죄다 풀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이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과잉 유동성이 쏟아졌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강화정책, 실거래 신고 등 시장 투명화 조치, LTV&DTI 도입 등 부동산 대출 관리 등 어느 정책 하나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은 없었다.
정치적 불리함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길 가던 아이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라는 조롱을 감당하면서까지 종부세 등을 지켜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에 와서야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당시 집값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1등 공신은 두말 할 것 없이 종부세였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통틀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뽑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이 순간을 뽑는다.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해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실물 경기가 속절없이 무너지며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미국 실업률은 순식간에 10%를 넘어섰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종부세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대출을 마구 늘려온 대형 은행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며 우리 경제는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며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종부세를 지켜낸 덕분이었다.
지금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과잉 유동성이 쏟아진 시기였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크게 올랐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푼 정도가 아니라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대놓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이명박, 박근혜가 부동산을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지뢰밭이 문재인 정부 때 터졌다고 봐야한다.
과도한 집값 상승이 우리에게 특히 더 민감하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국민들의 자산 70~80%가 부동산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5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말에는 팬데믹이 불러온 과잉 유동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쏟아 냈던 정책들도 효과를 보이면서 결국 집값도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말은 똑 바로 하자.
소방관의 실력을 탓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방화범은 아니었다.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닭 잡아묵은 놈 따로 있고, 닭 값 무는 놈 따로 있는 시상이랑게”
진짜 방화범들은 이명박이었고, 박근혜였고, 윤석열이었다.
윤석열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안정화 되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종부세 죽이기, 부동산 대출 완화 등 집값 올리기에 총력을 다 했다.
온 산을 다 태우고 말겠다는 각오로 온 산을 누비며 불을 저지르고 있었다.
덕분에 M2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부동산관련 금융 익스포져가 2,900조원에 육박했다.
지금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금리 인하에 양적긴축 중단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또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서울 집값도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자 벌써부터 부동산 방화범들이 준동하기 시작한다.
불법계엄을 저질러도, 국민 앞에 총칼을 들이대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안다.
저들은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부동산으로 태울 생각이다.
우리도 싸워야한다. 아니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싸워야한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봐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종부세’를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지금까지 이만한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70~80%는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보내진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종부세가 이 세상이 처음 났을 때 나는 절로 무릎을 쳤다.
아무나 낼 수 있는 세금도 아니었다. 최소 2% 안에 들어야 한다.
납세자의 자부심을 치켜세우며 부동산 투기도 막고, 국토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세제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주택 보유수가 아닌, 전체 주택가액으로 과세를 한다든지 등 그동안 드러난 무기의 약점은 보완하면 된다.
겁내지 말자. 종부세를 정상화하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1550만쯤 된다.
이 중 법인을 제외하고 순수 개인은 약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 겁내지 말자. 그리고 잊지 말자.
세금이 많아서 진 것이 아니다. 결국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진 것이다.
잊지 말자. 집값이 내려야 대한민국이 자살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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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소수 사익화
손해는 공적자금으로 부담하자는 비양심들에게 정부와 의회가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임주영 칼럼니스트는 주장합니다.
새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이미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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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25.10.29 · 118.♡.81.118
다른 나라에 뭔 일 터질 때마다 시장에 맡기라고 그렇게 발광하던 미국도 서브모기지 사태 때 공적자금으로 은행과 기업 다 살렸죠....ㅎㅎㅎ -
일일렁이는그림자
25.10.29 · 175.♡.103.230
저런 사짜들부터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소주에 국밥 먹다가
바로 소주병으로 뒷다마 깰수 있을텐데요.. -
파파란바람
25.10.29 · 114.♡.27.105
저도 동감합니다. -
민민초맛치약
25.10.29 · 119.♡.28.9
옛날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6년 대선 유세 때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 연설 중 "조직적 돈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는 조직폭력배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만큼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득권 2찍들이 말하는 국가의 개입은 지들의 특권 구조 유지를 돕는 개입이죠. 그런 개입만 계속 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입법 행정 사법에 자신들의 수하들을 꽂아넣고 매수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 보통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
남남매아빠
25.10.29 · 222.♡.160.144
시장에 맡겨라 가 대장동 거품물고 난리치던것들일겁니다 -
ZZshCenturion
25.10.29 · 211.♡.239.164
도둑적으로 완벽하신 분들의 생각을 어찌 감히 미생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
미미스란디르
25.10.29 · 180.♡.148.167
“아 자꾸 잘되면 안되는데...” 를 길게 늘여쓴거죠. -
침침묵의미래
25.10.29 · 39.♡.200.139
저들이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손해는 공공이 부담하고
이익은 자기들이 보겠다는 겁니다 -
냥냥아치
25.10.29 · 211.♡.205.130
구도심에도 종종 보이더군요 -
메메카니컬데미지
25.10.29 · 115.♡.88.138
범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벌을 피했다고 범죄가 아닌게 아닌데 범죄자들이 너무 떳떳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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