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후 국감장보니 판사들이 하는 재판의 의미는 다른가 봅니다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10월 29일 PM 01:22 · 수정됨(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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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판은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법률에 따라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생각 했는데요.


뭐 지금 판사님들 하는거 보니

사건 기록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 친분이 가는 쪽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재판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군요.


그리고 내란 재판이 저렇게 널널하고 화기애애 한 재판이였군요.

무엇보다 엄숙하고 빠듯한 재판이여야할듯 한데요.

그냥 코메디를 하시죠.

댓글 (5)

  • Eclipse7

    Eclipse7 Lv.1

    25.10.29 · 175.♡.109.67

    나중에 변호사 가서 큰돈 땡길 생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 HENE

    HENE Lv.1

    25.10.29 · 220.♡.77.89

    '재판 = 전직 판검사가 지연된 수익을 얻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전교1등만 하던 '최고 재능'이 초격무에 공무원 월급만 받아서는 정의롭지 않겠죠.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루밍 Lv.1

    25.10.29 · 210.♡.195.129

    결론을 지어놓고 그거를 명백하게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겠죠
    의심이 들어도 그거는 인정 못한다 해버리고 판사 맘대로 하면 땡인 듯 싶어요
  • JinoLee

    JinoLee Lv.1

    25.10.29 · 119.♡.146.203

    명백한 상황이거나 증거를 제시해도 판사가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버릴 수 있다면 판사가 왜 필요한가 싶습니다.
  • Castle

    Castle Lv.1 → JinoLee 작성자

    25.10.29 · 116.♡.141.94

    표창장 판결이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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