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후 국감장보니 판사들이 하는 재판의 의미는 다른가 봅니다
C
Castle (116.♡.141.94)
2025년 10월 29일 PM 01:22 · 수정됨(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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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판은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법률에 따라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생각 했는데요.
뭐 지금 판사님들 하는거 보니
사건 기록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 친분이 가는 쪽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재판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군요.
그리고 내란 재판이 저렇게 널널하고 화기애애 한 재판이였군요.
무엇보다 엄숙하고 빠듯한 재판이여야할듯 한데요.
그냥 코메디를 하시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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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lipse7
25.10.29 · 175.♡.109.67
나중에 변호사 가서 큰돈 땡길 생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
HHENE
25.10.29 · 220.♡.77.89
'재판 = 전직 판검사가 지연된 수익을 얻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전교1등만 하던 '최고 재능'이 초격무에 공무원 월급만 받아서는 정의롭지 않겠죠.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그
그루밍
25.10.29 · 210.♡.195.129
결론을 지어놓고 그거를 명백하게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겠죠
의심이 들어도 그거는 인정 못한다 해버리고 판사 맘대로 하면 땡인 듯 싶어요 -
JJinoLee
25.10.29 · 119.♡.146.203
명백한 상황이거나 증거를 제시해도 판사가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버릴 수 있다면 판사가 왜 필요한가 싶습니다. -
CCastle
→ JinoLee 작성자
25.10.29 · 116.♡.141.94
표창장 판결이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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