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추미애가 정답이다

- 민주당의 새로운 진영과 22대 국회의 관계

총선승리로 거대야당의 위상을 확고히 한 민주당이 박찬대를 원내대표로 내세웠다. 친명관리체제라는 것은 명확하다. 민주당에서 비주류였던 이재명이 이제 확고하게 주류의 중심이 되고 그의 정치가 민주당의 정치로 일관되는 판을 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의 정세관과 비전, 정치전략의 기조는 향후 한국정치의 중대변수가 된 것은 분명하다.

박찬대 신임 원내총무는 지난 시절의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각을 세우는 돌파력을 대여 전략의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겨레를 비롯한 조중동까지 나서서 강성 운운,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여론을 편다. 정치의 구태를 반복하면서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키겠다는 심사가 이렇게 노골적이다. 분쇄해야 할 정세인식과 태도다. 강성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역사적 임무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다. 

이재명-박찬대 조합은 22대 입법부의 시대적 과제와 직결된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지난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질책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국민들의 뜻은 단단하고 뚜렷하다. 협치니 협상이니 하면서 물러 서거나 머뭇거리거나 싸울 판국에 싸우지 않는 모습은 되풀이 금지라는 거다. 압도적으로 제압해서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 국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것이다. 

- 국회의장 후보는 정치적 투쟁의 이력과 전투력이 관건이다

민주당의 새로운 진용과 22대 국회의장의 관계는 이런 기조의 관철이라는 연장선에 있다. 국회의장 후보는 정치적 투쟁의 이력과 전투력이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과의 대치선에서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메시지가 분명한 정치인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여기에 다른 정치공학적 판단이나 고려가 끼어드는 순간, 반윤(反尹)전선의 전체적인 정치적 전투력의 약화 내지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범죄를 수사하는 여러 특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사안들은 윤석열 정권의 공세적 반격의 대상이다. 이걸 여야가 조정하고 협치하면서 해결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명령에 따른 특검의 본질과 멀어지게 될 뿐이다. 특검은 강제수사권을 입법부에 장착해서 날카롭게 꿰뚫고 나가야 성공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시키는 과정을 방치하면 명목상의 특검과 지리한 협상, 소모적인 대치에 머물게 되고 만다는 건 이미 숱하게 경험한 바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이 협의 운운하면서 어깃장을 넣는 순간 판세는 뒤집히고 진실은 휘발된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들이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이들의 계산은 당심, 민심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의 정치가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향후 대선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움직임과 수순밟기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입법부가 친명체제를 정리한 민주당의 관리체제가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에 보조수단이 되는 것이어야지, 그 이상의 위상이나 정치력 발동의 가능성을 가진 경우는 경계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솔직한 민주당 중심 정치의 내심일 것이다. 그러자면 현재 후보로 나선 이들 가운데 정성호, 조정식이 유리해지고 추미애는 그 반대의 처지가 될 수 있다.

- 민주당 정치를 넘는 국민적 판단이 핵심 : 추미애라는 거점, 진지

그러나 이런 식의 공학적 판단과 관점은 민주당의 정치적 전투력에 자기 제약이 되고 말 수 있다는 점을 도리어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성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22대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정치경력과 거대한 파란의 소용돌이를 그 중심에서 겪어본 정치인이 지도적 위치에서 이끌어야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판단의 범주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적 결속의 반대급부로 생겨날 관점의 깊이를 잃고 민주당 패권주의에 묶여 시대적 과제를 사소화시킬 가능성이 생긴다. 그것은 결국 대선승리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추미애가 22대 입법부 수장이 되는 순간, 그 존재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해진다. 윤석열 정권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추미애 국회의장은 결코 물러섬이 없을 것이며 이는 민주당의 전투력 상승에 중대한 거점이 되고 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자신도 전투적 태세를 밀고 나가는데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압도적인 위치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를 기민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추미애가 정치적 주도자로 나서면서 이재명의 위상이 약화된다고 우려한다면 민주당이 큰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에 대한 이재명의 지지와 응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정치적 성과로 돌아올 것이며, 대선의 국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이미 구축해버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추미애는 개혁정치의 깃발을 내린 적이 없고, 이재명을 존중하면서 윤석열 이후의 정치를 향해 보다 큰 판을 까는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는 정치에 신물이 났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목표를 이뤄나가는 정치에 환호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야권도 22대 국회의장 후보가 민주당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 추미애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아직 정치검찰 독재파쇼와 전투 중이다. 마지막 결전의 판에서 강력한 장수를 내세우는 것이 전술의 기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닌가?  

총선민심과 민주당 당심의 절대다수는 이미 추미애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