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공과 다스뵈이다 등에서 박구용 교수가 이재명 정부는 윤리, 도덕, 가치관 등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려웠던 문제, 집값과 남녀 갈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의 일환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 실제 이재명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 값을 잡겠다라던가 투기는 나쁘다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런 욕망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생산적인 주식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좀 더 실용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었죠. 국힘의 집 값 공격에서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남녀 갈등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성 역차별도 찾아서 조치하라고 말합니다. 이전 진보적 가치관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북한과도 더 이상 통일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위안부나 강제 노동도, 이전에는 일본에 맞서 당당하게 민족적 자부심을 지켜내겠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보상안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하는건 이전의 의식 구조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번 잠수함 중국 견제 건도 비슷한 접근 같습니다. 이전의 우리 진보 가치관이나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는 군사적으로 북한이 아닌 주변국을 견제하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관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런 선택을 실제로 하고 있죠. 

놀란 분들도 좀 있는거 같은데, 이런 관점의 해석도 가능할 거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