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울 아파트' 사려 불법 속출 - 회삿돈 빼돌리고 부모 돈 빌리고…'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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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PM 03:56 · 수정됨(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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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무려 29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이다.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고는 5억8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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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인 사례로는 49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돈 38억여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한 외국인 등이 있다. 법인의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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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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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를 의심해 수사 의뢰한 8건(18명)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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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에서 튀어나오네요..

댓글 (3)

  • 코끼리대파

    코끼리대파 Lv.1

    25.10.30 · 175.♡.33.228

    집 한칸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나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10.30 · 122.♡.139.138

    저렇게 사서...
    그 빚 한가운데 서서
    잘 버틸라나요...
    어느 순간 죄다 경매로 나오는 건 아닌지...
    그때 사봐야겠습니다 ㅋㅋ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25.10.30 · 121.♡.94.55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로.. 한번 걸리면 다시는 해당 가구는 절대로 부동산 대출 안되게 해버려야 합니다. 죽을때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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