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논 : 윤석열 정부때 IMF때 보다 다섯배의 세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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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1월 1일 AM 08:47 · 수정됨(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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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 때 (23년 24년) 우리나라의 세수 감소가 15% 였다.
IMF 때의 세수 감소(3%)의 다섯배 였다.
재정위기가 경제위기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F4tlvuC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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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다는게 증명된지 벌써 수십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감세 자체가 항상 부자들에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감세를 몰아주니 IMF 보다 더 큰 고통을 국민이 겪는 거겠죠.
"감세는 언제나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 애초 '서민감세'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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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랴
25.11.01 · 115.♡.157.90
홍남기, 그리고 이낙연. 이들도 수사해서 꼭 감옥에 갇히는 꼴을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ㄷㄷ - 굿
굿모닝빵빵
25.11.01 · 121.♡.216.124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법인세 인하로 엄청난 세수 감소 있었지요. 그런데 윤석열 지지자들 대다수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노인세대들이니. 지금 다시 부동산 세율이나 법인세 건드리면 또 똑같은 분란으로 표 떨어지고. -
폭폭풍의눈
→ 굿모닝빵빵 25.11.01 · 114.♡.200.108
가난한 노인들이 2찍하는거 참 이해가 안가요 -
달달콤한딸기쨈
25.11.01 · 118.♡.85.33
감소했을때는 1/n 아닌가요?
요즘 n배나 줄었다는 표기가 많아서 내가 잘 못알고 있나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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