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사관 근무 실태 전수조사 및 국민 보호 체계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자국민이 여러 차례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외국민 보호라는 대사관의 가장 기본적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체류 및 여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사 및 대사관 직원들의 근무 실태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주요 요구 사항

• 전 세계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근무 실태 전수조사 실시

• 해외 체류·방문 국민 대상 ‘대사관 민원 및 구조 요청 만족도 조사’ 정기 시행

• 구조 요청 시 응답 시간 및 조치 시간 데이터 공개·평가

• 재외공관장 국민보호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

• 조사 결과 및 개선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매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외국민 보호 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화

🔹 다모앙 회원님들께 드리는 말씀

현재 1차 목표인 100명의 동의 중 16명만이 참여해 주신 상태입니다.

다모앙 회원 여러분의 조금만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외교부 카르텔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특혜성 장기 해외여행’과 같은 호사를 누려온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의 보호의 임무에는 소홀한 대다수 외교 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관행은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청원에 꼭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CFF4E87F1F5EE064B49691C6967B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