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이형이 언급해서 이번에 할 것 같았는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면서 동거주택공제 상향 이쪽으로 가야하지 않냐라는 말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동거주택공제라는게 진짜 상당히 까다로워요;;

집을 물려주는 사람이 1주택, 그리고 상속 받는 사람이 무주택.

그리고 같이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아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신청율이 10%로 낮습니다. 왜냐면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이유는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하는게 제일 크긴 합니다. 

1000만원짜리 단칸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안봐버리는거죠.

이게 또 웃긴게 청약홈 이런데 가면 무주택자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저 동거주택공제에서는 말이 싹 달라집니다.

정말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 매겨서 환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팔면 되지 않냐? 팔고 나서 10년동안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니까 뭐 평생 부모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할 가능성이 높다는건데..

뭐 1억 이상짜리를 집으로 보겠다라는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 국세청에서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1000만원짜리라도 말이죠. 공제액이 크니까 이해는 가긴 갑니다.

하지만 재명이형이 말한대로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의 해결방법은 배우자 10억 일괄공제 상속자 일괄광제 8억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조건 없이 이것만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저 일괄공제 10억도 못받게 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것까지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아니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지만.. 솔직히 일괄공제 8억도 저는 왠만한 강남 송파 서초 이런 곳 제외하고 서울 내 아파트는 왠만해선 다 커버가 될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좀 더 풀어주던가요.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걸 막기 위해서 공제해준다고는 명목이 제일 크다면, 저 무주택이라는 조건을 좀 더 풀어줘야하는데.. (예를 들면 1억 이하는 주택으로 안본다거나) 근데 저거보다도 그냥 일괄공제를 좀 더 높이는게 낫다는거죠. 

제가 복지도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혜택(?)들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장난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진짜로 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못받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번에도 그냥 간단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