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궁금하네요-_-;

학폭이라는 게 우리가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악랄한 범죄만 있는 건 아닙니다. 1호 처분의 경우 서면사과의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 경우도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저희 딸아이 학교에서는 바라보는 시선이 폭력적이라고 신고하여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학폭위 열리고 반 친구들은 전부 면담하고 진술하고...
괜히 치고박고 싸우다가도 누가 일방적으로 이기면 학폭위 열리고 대학진학은 완전히 물건너갈 수도 있죠.
물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만... 제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 모든게 사실은 학폭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때문이기도 하겠죠. 1호부터 9호까지 똑같은 제재가 안 주어지고 1호부터 3호까지는 봐준다면 학폭위에서는 어지간하면 3호 이하로 처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아무튼 지금 현실은 1호 처분이냐 무혐의냐로 학생의 인생을 걸어야만합니다.

정작 진짜 걸러질 애들은 변호사 잘 써서 잘만 붙고 있을 건데 그런 걸 파내야 진짜 언론들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건 다른 데서 조사한 거 주워 먹은 거니까요.

소송 걸 시간에 아이와 대화나누고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일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