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의신이 국회나와서 한 얘기를 쇼츠로 봤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로 수익을 수십억씩 레카들이 올리고, 범죄로 수년후 처벌 받아도 몇백에 불과하다면 누가 레카를 안하겠냐... 라는 말이 너무 와닿더군요...

장사의신은 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그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게 범죄 이익환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수십억의 유튜브 수익.. 이거 바로 환수해야하지 않나 싶어여..

생성형 ai  시대에 가벼운 허위사실부터 의도적인 허위날조까지... 너무 쉽게 퍼지는것같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