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법. 전면 백지화 했네요.
마
마법사 (223.♡.180.111)
2025년 11월 3일 PM 12:11 · 수정됨(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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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시기에 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원장인가가 대답한 원칙적으로 대통령도 소 진행을 할수 있다는 공격에 헌법84조에 명시된 재임중 소추금지를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자던 국정안정법이 중단이 아니고 진행취소되었습니다.
내일 대통령님 시정연설이 있어서인지 여당이 한발 물러섰네요.
국민의 짐은 당연히 대통령 관련 소송 5건을 진행하라고 망발중이구요.
민주당아! 제발 쫌!!
APEC 효과 좀 누리고서 발표하지.
이 무슨 판단 실수인지. 쯧쯧.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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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니엘D
25.11.03 · 219.♡.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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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5.11.03 · 168.♡.154.55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이 진행 중인거.. 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행보 보면 수상쩍어요 - 굿
굿모닝빵빵
25.11.03 · 118.♡.24.6
지금 해야 합니다. 연말 지나면 바로 내년 지방선거 국면이라 민주당이 쉽게 못 움직입니다. 여론은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선명하게 추진하면 되고 그게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
Hhunio
25.11.03 · 39.♡.231.99
요즘 느끼는 건, 작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 이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어서 이만큼 된 것같다는 느낌입니다. -
드드니로
25.11.03 · 218.♡.161.108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지만
솔직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재임중 소추금지 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내긴 어렵겠죠.
근데 혹시..정말 만에 하나 당내 일부 세력이 우겨서(?) 진행 취소하자 한게 먹힌거라면
이건 그냥 국짐당 좋은일만 하게 해준 꼴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안그래도 얼마전부터 잼통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참.. 왜 쟤들이 원하는 모냥새로 흘러가는건지 이상하네요.
진짜 재판 받을 놈들이 수두룩한데..
내란수괴와 내란정당이 사라지기 전까지 민주당은 협치니 타협이니 보류니 유예니 그딴거 할 생각 하지도 말아야 한다 생각해요.
내년은 또 지방선거로 거기에 매달릴거면서 ㅠ
진짜 .. 경제는 나아지고 있지만 내란은 여전히 심각하게 진행중이라 봅니다.
수괴 풀려서 돌아오면 진짜 다시 원점입니다… ㅠㅡㅜ
( 지금 사법부를 보라고요 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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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지법은 일단 취소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후에 국정안정법으로 내용수정후에 진행할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