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 형량이 관대한 이유 중에 아래 사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00312483683294

사법부의 그림자, 법원 공무원·판사 5년간 음주운전 징계 39건

정직·감봉 중심의 낮은 수위 징계 논란

음주운전 징계만 39건… 솜방망이 처벌 비판

최근 5년간 대법원 산하 각급 법원에서 법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3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 이하와 감봉이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2021년 이후 법관 징계는 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2021년 3월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22년 12월 무면허운전을 한 같은 법원 판사도 정직 1개월에 그쳤다. 2023년에는 울산지방법원 판사가 성매매로 정직 3개월, 청주지방법원 판사가 성희롱으로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은 38건이었다. 징계는 강등 1건, 정직 3개월 2건, 견책 2건 등으로 다양했지만, 여전히 가벼운 처벌이 다수를 차지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사실상 주의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