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찰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1월 3일 PM 02:20 · 수정됨(18:08)

조회 2,478 공감 0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선균은 관련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2개월 후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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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욕이나오네요

댓글 (20)

  • 사미사

    사미사 Lv.1

    25.11.03 · 221.♡.175.185

    3년이면 집유각 아닌가요.. 하..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11.03 · 1.♡.170.85

    경찰 생활을 계속 할려나요?
  • 태루

    태루 Lv.1

    25.11.03 · 118.♡.65.40

    사람이 죽었는데 100번 1번 타령은...
    너한테는 실수1번이지만, 그게 당하는 사람한테는 전부였다
  • Typhoon7

    Typhoon7 Lv.1 → 태루

    25.11.03 · 118.♡.74.249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밑밥을 까나 보죠.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5488
    "금지된 특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이를 수용하는 의지적 태도를 취하여 그 금지된 행위로 나아갈 때, ‘고의’를 갖게 되고, 기수 또는 미수 단계의 구성요건해당성 을 충족하게 된다."
  • 게으른오후

    게으른오후 Lv.1

    25.11.03 · 106.♡.204.93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불라고요... 그리고 벌 받아요죠!
  • Typhoon7

    Typhoon7 Lv.1

    25.11.03 · 118.♡.74.249

    3년 선고라고 해도 가볍기 짝이 없는데,
    3년 구형이요? 조금만 할인 쿠폰(초범, 반성 등) 쓰면 그냥 나오겠네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11.03 · 183.♡.17.10

    저 사람이 혼자 한거라고요? 윗선 지시없이?
  • jinnjune

    jinnjune Lv.1

    25.11.03 · 1.♡.120.124

    전혀 반성도 후회도 없고, 무슨 독립투사 흉내를 내는 군요.
  • 푸른미르 Lv.1

    25.11.03 · 118.♡.74.224

    이건 살인죄로 기소해야죠
  • 눈팅이취미 Lv.1

    25.11.03 · 182.♡.218.38

    반성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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