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와 관련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재판중지법 관련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재판중지법 관련) 입장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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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그나저나 법원하고 내란당은 빨리 해체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