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주도’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감사원 “2억대 예산 편법 전용”
열
열린눈 (223.♡.80.252)
2025년 11월 3일 PM 10:24 · 수정됨(11. 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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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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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11.03 · 211.♡.1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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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디1
25.11.04 · 119.♡.199.16
개헌을 해야 겠지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에 소속되는 것이 조직적 권력비리 대응에 효율적일 듯 합니다.
정부의 경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감사원에 대한 견제를 하고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고
그래야 상호 견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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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를 용기를 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