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만 사고 보험 책임에서도 비켜나 있습니다. 자신들은 면허를 입력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건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저희 취재진이 킥보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를 만났는데, 아들이 백번 잘못했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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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아버지는 형사합의금 2천만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공유킥보드업체의 공동책임을 주장했습니다.

[B씨 :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예요. 근데 이거를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죠.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하지만 법원은 전액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동책임은 킥보드업체에 소송을 걸어 별도의 재판에서 판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킥보드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B씨 : 반드시 그 업체의 책임을 묻고 싶고요. 이거를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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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기 아들이 누가 시켜서 가해자와 범법자가 된 게 아닐텐데요... 전형적인 남 탓이라고 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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