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사망자가 1/10로 줄어든 이유

wowpr (39.♡.33.95)

2025년 11월 4일 AM 11:00 · 수정됨(11. 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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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을 강화해도 법원의 양형기준이 너무 관대하네요

보

보수주의자

25.11.04 · 218.♡.42.109

힘쎈 양반들이 걸릴까봐 못바꾸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H

Hisenberg

25.11.04 · 211.♡.2.186

솜방방이 처벌을 하는 판사들이 문제라고 봤습니다만 양형기준이 있었던거네요

아 그리고 일본은 저 뒤로 뺑소니가 증가했습니다
어디 차트가 있긴 할텐데 암튼 매우 증가 했습니다
M

Murian → Hisenberg

25.11.04 · 59.♡.21.249

뺑소니는 그냥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고.. 공소시효 없애면 될듯..
페

페퍼로니피자 → Hisenberg

25.11.04 · 27.♡.242.71

처벌 기준이 높아질수록 뺑소니 확률도 올라가서 무작정 올리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나란 뺑소니 해봐야 검거율 거의 100%라서 ㅋㅋㅋ
T

Typhoon7 → Hisenberg

25.11.04 · 115.♡.125.203

엄벌주의는 능사가 아니라는 말은 늘 나오지만, 솜방망이는 더더욱 안되죠.

(자해공갈 제외) 뺑소니 했다가 잡히면 몰랐다는 핑계 무시한채로 무조건 최대형량으로 잡아넣고, 음주운전범은 음주운전범대로 혹독하게 처벌해야죠.
M

Murian

25.11.04 · 59.♡.21.249

양형기준은 왜 존재하는걸까요? 저럴거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법을 아무리 개정하고 강화해도 판사들이 짬짬이로 양형기준으로 무력화해버리면 ...

이건 마치 법을 만들어도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꼼수 부리는거랑 같은건데..

차라리 양형기준을 없애는게 나을 듯.. 형량에 불만 있으면 상고심제를 활용해야지.. 이건 무슨...
마

마이네임성현

25.11.04 · 211.♡.150.194

어제 종로에서 음주운전차에 치어 일본인 모녀 관광객이 치었고 그중 어머니가 사망했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니 2년 정도살다 나올까요?
효

효도르는효도를

25.11.04 · 211.♡.66.45

우린 모든 범죄가 음주상태면 심신미약이라고 적게 내려주는거 같더군요 -_-
M

Murian → 효도르는효도를

25.11.04 · 59.♡.21.249

그.. 심신미약은 3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개별 진단서가 첨부되고 독립된 위원회에서 승인할때만 적용되면 좋을 듯..
우

우미

25.11.04 · 73.♡.0.56

최소를 올려 버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시 벌금도 현실적으로 최소 100만원 정도로 올려 줬으면 합니다.
너무들 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