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내년도 국방예산 올해보다 8.2% 증액” | KBS 뉴스​

잼통이 내년 국방예산을 8.2%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저번 9월달에 국방부에서 내년 국방예산 8.2%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그대로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전작권 회수와 군병력 수급 문제  때문이라도 국방예산 증액은 필수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거 맞추려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7%씩 증액해야 한다고 합니다. 2035쯤 되면 국방예산이 130조원 쯤 될거라 하네요.

그걸 순수하게 다 국방예산으로 채우긴 무리일테고, 약간의 꼼수 같은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ㅎㅎㅎ

예를 들자면, 한강다리 탱크 주행 가능하도록 허용하중 보강 사업 같은거..라던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