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공범은 직무를 유기한 국회의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
YBman (218.♡.152.147)
2025년 11월 4일 PM 12:47 · 수정됨(13:50)
조회 615 공감 0
일본의 예를 볼 때 적어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법이 엄해질 수록 사망사고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한 법 적용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입니다. 국회의원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저런 미개한 사고를 묵인해야 하는지... 제가 봐도 다소 과격한 주장이지만 울분이 쌓여서 한 마디 합니다...
댓글 (5)
-
아아르젠
25.11.04 · 106.♡.74.81
법은 엄해 졌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이 관대 할걸요? -
야야옹이형
25.11.04 · 112.♡.125.217
-
까까망꼬망
25.11.04 · 61.♡.120.114
이미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판새놈들이 법 이전보다 되려 형량 낮춰 판결하다 결국 위헌신청 해서 유명무실하게 해놨죠
공범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판새들입니다
솔직히 이젠 법타령은 저런 판새들 쉴드칠 건덕지만 줄 뿐이니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판새들을 족쳐야죠.
법이 문제가 아니란게 이미 증명된지 오래입니다. -
이이두박근
25.11.04 · 121.♡.236.208
판새들의 양형기준이 문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이 음주운전대신 뺑소니가 엄청늘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ㄷㄷㄷ -
YYBman
→ 이두박근 작성자
25.11.04 · 218.♡.152.147
이런 부작용이 있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