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국정감사 때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었다”며 “당 지도부에도 (법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개정안) 연내 처리를 정부를 대표해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한다”며 “빨리 고쳐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적국’에 한정돼 있다 보니 적국이 아닌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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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긴한데 내란범 똥검도 어찌 처리가 급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