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종묘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논란 살펴보니 충격이네요
밤
밤고개커피 (112.♡.197.242)
2025년 11월 5일 PM 04:08 · 수정됨(16:22)
조회 1,095 공감 0
저기 붉게 네모친 곳이 세운4구역인데 규제영역 밖이네요;;
단 서울시 조례로 예전엔 저 규제영역 밖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규제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및 국민의 힘 시의회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왕릉뷰 사건이후 세계유산법이 제정되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저지할 수 있는데(24년 11월 시행)
아직 시행령이 없네요. 국가유산청장님 대통령님 호출 전에 빨리빨리~~~
댓글 (5)
-
푸푸하하
25.11.05 · 211.♡.205.151
- 밤
밤고개커피
→ 푸하하 작성자 25.11.05 · 112.♡.197.242
국가유산청에서 관할하는 규제 이외 다른 규제로 또 제약받는게 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규제는 오세훈 시장 하의 서울시에서는 손쉽게 삭제가능한게 문제죠 -
PPWL⠀
25.11.05 · 61.♡.34.222
쟤네는 적당히가 없어요. -
JJ2rang2
25.11.05 · 106.♡.207.179
지 맘대로 들락거리는 년이 있으니까 오세후니도 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 하나 봐요 -
한한돌
25.11.05 · 210.♡.180.54
정부가 서둘러서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마음대로 하게 놔둬선 안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를 피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