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서울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문화재 주변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6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