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환수했던 친일파 토지…검증도 없이 후손에 넘긴 윤 정부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1월 6일 AM 10:40 · 수정됨(11. 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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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은 이렇게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환수재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서 심지어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렸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는 확인서 한 장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

문제는 땅을 사들인 이들 가운데 고씨와 같은 친일파 후손이 얼마나 더 포함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렵단 겁니다.

매각할 때 정부가 한 검증은 확인서 한 장 뿐이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아니란' 서명만 하면 거래는 이뤄졌습니다.

10년 넘게 무단점유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서명을 받는 방법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변상금을 징수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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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뿌리가 친일파지요.. 에휴

댓글 (19)

  • 아기고양이

    아기고양이 Lv.1

    25.11.06 · 223.♡.45.206

    하다하다 진짜 별 짓을 다 했군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11.06 · 220.♡.246.38

    이런건 다시 환수안되나요?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25.11.06 · 115.♡.108.235

    저게.. 진짜 매국노 아닙니까???
  • BECK

    BECK Lv.1

    25.11.06 · 210.♡.183.213

    친일파 후손이 아니다 라는 확인서에 사인 했는데
    친일파 후손으로 밝혀지면 계약 무효죠
    사인 이란게 그런 거 아닌가요?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25.11.06 · 106.♡.201.31

    어 사기네요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11.06 · 104.♡.68.24

    자격확인서 거짓 확인했으면 계약 무효죠
  • 엔알이일년만

    엔알이일년만 Lv.1

    25.11.06 · 210.♡.127.239

    검증했을 겁니다.
    친일-패스
  • Awacs

    Awacs Lv.1

    25.11.06 · 121.♡.114.190

    친일파 인증을 또 이렇게 하네요. 젝1. 이 ㅅㄲ들은 정말 꼼꼼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 먹었지...ㅡㅡ^
  • Jamesvond_k

    Jamesvond_k Lv.1

    25.11.06 · 110.♡.223.10

    공시지가로 팔고. 거래대금의 수수료 처먹었을듯.
  • rain_maker

    rain_maker Lv.1

    25.11.06 · 1.♡.39.17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방 시공했다는데... 집권내내 친일파들에게 주요 공직과 나라 팔아 넘긴 매국 일본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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