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서울시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잘
잘자요zZ (115.♡.182.174)
2025년 11월 6일 AM 11:23 · 수정됨(18:42)
조회 4,914 공감 0
[속보] 대법 "서울시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대법원이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부적절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무리봐도 상당수 판사들은 이번 정부에 계속 훼방놓을건가봐요
개혁하려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선 어이없는 짓거리 해대는군요...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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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모카
25.11.06 · 118.♡.65.172
- 잘
잘자요zZ
→ 블루모카 작성자 25.11.06 · 115.♡.182.174
군사정권 시절 그나마 견제 세력으로 인정하고 부당한 판결도 일단 수용했었는데
너무 막나가네요 진짜 범죄의 완성은 대법이네요 -
RRider_man
25.11.06 · 211.♡.137.94
대법원은 그냥 대한민국 망하는 것에 올인했네요! - 잘
잘자요zZ
→ Rider_man 작성자 25.11.06 · 115.♡.182.174
문화유산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도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을 거 같네요 -
엔엔알이일년만
25.11.06 · 210.♡.127.239
돈에 환장한 매국노들 - 잘
잘자요zZ
→ 엔알이일년만 작성자 25.11.06 · 115.♡.182.174
물론 정부에 반항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지들끼리 꺼~억 하려는거겠죠 -
푸푸하하
→ 잘자요zZ 25.11.06 · 211.♡.203.96
빌딩 올리는 곳과 뭔가 있지 않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죠.. -
PPWL⠀
25.11.06 · 119.♡.25.76
쌍욕만 나옵니다. - 잘
잘자요zZ
→ PWL⠀ 작성자 25.11.06 · 115.♡.182.174
저것들은 욕먹어도 쌉니다.. -
하하드리셋
25.11.06 · 223.♡.53.235
이러니 온갖 잡것들이 대법원 믿고 설쳐대는 거죠.....
사법 개혁 필요합니다...검찰이랑 같이 1+1으로 정리했음 좋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완성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