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두변론이 있었습니다. 구두변론은 1회만 하고, 이후에는 대법관들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최종 판결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두변론은 대법관들의 질문을 통해 어떤 분위기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관심을 가진 건 보수 대법관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6명의 보수 대법관 중 3명의 대법관들이 행정부 조치의 합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IEEPA 법령에 관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고, 이후 구두변론의 분위기는 행정부에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one-way ratchet(한쪽 방향으로는 동력이 전달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헛도는 기계 장치) 비유를 들며, 이 관세를 허용해주면 의회의 권한이 행정부에 영구적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표현이 이번 구두변론의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유럽연합(EU) 국가들에게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비상 선언을 남용하는 거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은 관세가 무효 판정이 나더라도 다른 관세로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무효 판정이 나는 'Plan B'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무효 판정으로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 재정 우려가 커지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구두변론에서는 환급 결정이 대법원의 몫은 아니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전면 환급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참고로 신속 심리를 승인한 만큼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과거 신속 심리 절차를 고려하면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 1분기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출처..kb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