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 사법부는 관습 헙법 운운하던 때 그대로네요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11월 6일 PM 12:23 · 수정됨(11. 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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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헌법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버려

지금의 서울 공화국, 서울만 부동산 별세계 세상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 인구 급감 상황을 만든 저 때 사법부 결정을 내렸던 수준에서

현재 사법부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네요.


문체부가 제동을 걸었는데도

사법부는 문화제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높은 빌딩 지으라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국 특히 서울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서울의 장점이,

- 도시 가까이에 큰 산과 강이 있다

- 옛 문화재와 현대 시설이 잘 어울어져 있다

입니다.


그저 부동산에 눈 먼 속물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13)

  • Castle

    Castle Lv.1

    25.11.06 · 211.♡.72.70

    사법부는 계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aeronova

    aeronova Lv.1

    25.11.06 · 164.♡.222.58

    조희대가 장악한 대법이 과연 국민 눈치를 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25.11.06 · 112.♡.166.136

    어느덧 이 나라의 주인은 대법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 이 일도 해결되려나 봅니다.
    시험점수로 얻은 권력은 주권자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국민 심판의 근엄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 ameba0

    ameba0 Lv.1

    25.11.06 · 123.♡.39.51

    공급만능주의가 보이는 폐해죠
    다른곳은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못따라와서 문제가 되지만 서울쪽은 공급을 늘려도 수요가 충분히 따라와주니 공급을 늘리는 만큼 건설사 쪽에 이익거의 확정적이다보니...
    특히 저런 중심지구는 더하겠죠.
  • gksrjfdma

    gksrjfdma Lv.1

    25.11.06 · 1.♡.216.81

    사법 쿠데타 중입니다
  • 원티드 Lv.1

    25.11.06 · 211.♡.178.80

    친일파 티내나요...
  • freetempo

    freetempo Lv.1

    25.11.06 · 112.♡.137.163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11.06 · 61.♡.120.114

    관습헌법 운운했을때 관습대로 모조리 다 껍질을 벗겨버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관습대로 3족을 멸족시켰어야했는데 그렇게 안했으니 여태 매국노 짓거리 하는거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까망꼬망

    25.11.06 · 49.♡.218.1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1/4566d4a.png]

    법원마다 가죽벗기는 칼과 석궁을 비치해야 합니다.
  • newko

    newko Lv.1

    25.11.06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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