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에이펙과 관세협상이라는 큰산을 아주 잘 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낙 복합위기가 밀어닥친 상황에서 정부운영을 시작하다보니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 고비 돌렸으니 제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등 적폐청산에도 대통령이 직접 힘좀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앞서 가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제동을 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두번이면 오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일정한 경향성도 보이는 것이 정말 대통령의 뜻이 저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법개정은 그렇게 전광석화로 하면서 왜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하고 1년 유예까지 주었을까, 상법개정 중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회사법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고 실제 개정 후에도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충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전광석화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 이게 정말 이렇게 빨리 될 일이야' 싶었습니다. 검찰개혁과 상법개정의 이런 속도 차이는 결국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었냐의 차이로 보입니다. 집권 이후 대통령의 상법개정, 코스피 5000,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된 발언과 일정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구요.

구체적인 수사 및 기소시스템을 만드는 게 1년이나 걸릴 일인가요? 그 동안 많이 논의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은 기소와 수사 완전 분리, 검찰청 해체 후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이라는 얼개(법률 개정사항)만 그 동안 주구장창 논의하고, 구체적인 수사절차나 시스템, 인사, 연봉, 청사배치와 같은 각론은 준비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제 연말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이고, 정권의 힘이 서슬퍼런 지금도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회에 나와서까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 재수사를 명하고, 법원도 선거법 재판을 언제든 재수사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다 철회하고 연기하고 유예하고, 대통령실은 민주당 보고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고, 총리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친윤으로 의심되는 인사까지 위촉을 하는 건가요?   

열심히 하는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하소연해 봅니다. 이번에 못하면 정말 못하는 거고, 경제, 남북관계 기타 다른 거 아무리 잘 해 놔야 검찰, 사법, 언론개혁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직접 검찰개혁에 힘좀 더 실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님의 칼춤을 바라고 표를 주었습니다.

코스피 5000도 좋지만 제발 칼을 좀 휘둘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