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게모야 (182.♡.233.123)
2025년 11월 6일 PM 03:36 · 수정됨(11. 09. 14:18)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9192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 지난 3일 30대 남성 A씨,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체포
-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 후 사망.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
-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A씨 음주 상태는 면허취소 수준. A씨는 구속, 동승한 3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 예정
2일에 일본인 모녀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또 음주사고가 났군요. 처벌 규정도 강화되서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 내면 3년~무기징역 까지 선고 가능한데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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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스까르고
25.11.06 · 183.♡.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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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 에스까르고 25.11.06 · 117.♡.1.95
음주로 인란 심신미약으로 집유! -
Nninja7
→ 에스까르고 25.11.06 · 211.♡.163.13
있는 그대로만 생각해 본다면...
1. 음주운전의 사고율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2.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3. 최근 뉴스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지 더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을것 같습니다.
4. 외국인 사망 사고가 3500명 정도(2022년)이라고 합니다.
5. 국내 방문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났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통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6. 한국이 국제적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7.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을 판사에게 맡기어 처벌의 상향을 바라기 보다는 법정에서 판단을 하기 전에 즉결 행정처분이 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주취 폭행이나 단속 거부와 같은 만연한 문제도 강력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 에
에스까르고
→ ninja7 25.11.06 · 183.♡.123.226
일본에서도 우리 현행 법과 별 차이가 없는, 가벼운 처벌이 주어지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모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처벌이 강화됐다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 며칠간 벌어진 두 건의 사건사고가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5.11.06 · 104.♡.68.24
음주살인도 최대 8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하니 이정도면 국가가 권장하는 GTA죠 -
DDAVICHI
25.11.06 · 1.♡.82.118
법원양형위원회?에서 8년이라고 정해졌다고 하던데요...일본은 20년이상이라 다른건 일본거 따라하는 법원이 이런거는 안따라하네요. 양형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 신청 받을 수는 없을까요? -
듄듄드라이브
25.11.06 · 211.♡.18.233
음주운전 처벌이 실제로는 5년이상 징역 때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뉴스에서 봤네요
법만 쎄게 만들어놓고 정작 심판은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
AAwacs
25.11.06 · 39.♡.28.144
입법으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봐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
남남산깎는노인
→ Awacs 25.11.06 · 39.♡.28.60
그놈의 사법부 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때문에 안됩니다. 입법부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괴랄한 기구죠. -
밤밤고개커피
→ 남산깎는노인 25.11.06 · 112.♡.197.242
입법부에서 최하 10년으로 올려버리면 최소가 10년이니 이렇게 못하기는 하는데... 이러면 싸우자 밖에 안되긴 하죠..
그러나 사법부가 먼저 시비거는 지금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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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엄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