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처벌 강도 우려"
C
Castle (116.♡.141.94)
2025년 11월 6일 PM 05:11 · 수정됨(11. 07. 08:41)
조회 2,847 공감 0
이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최소 30년 해야죠.
남의 인생을 끝냈으면 본인 인생도 각오를 해야죠.
30대 라던데요.
30년 처벌 받는다고 해도 60이면 나오는군요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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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ptnSilver
25.11.06 · 211.♡.116.235
법을 세게 올렸으나 판결을 약하게 한다는 카더라가 있더군요. - C
Castle
→ captnSilver 작성자 25.11.06 · 116.♡.141.94
그래서 저런건 법을 만들때 최소 30년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판사넘들이 절대로 법갖고 장난치지 못하게요. -
Ppiuma
→ captnSilver 25.11.06 · 210.♡.3.195
법적으로 최대 30년이 가능한데,
법원 내부 양형 기준에는 최대 8년으로 되어 있어서 4~8년 사이로 판결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
Hheltant79
25.11.06 · 61.♡.152.133
저도 걱정됩니다. - C
Castle
→ heltant79 작성자 25.11.06 · 116.♡.141.94
설마 애매하게 주고 집행유예주고 .... 그런장난질은????? 아니였으면 합니다. - 가
가을겨울1
25.11.06 · 121.♡.94.239
최대 20년인가 무기징역까지 올렸는데 권장형량이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과도한 음주운전도 사법부가 문제라는거.. -
WWindBlade
25.11.06 · 78.♡.241.247
아싸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도 음주운전은 그냥 한번 걸리면 선처같은거 없이 바로 강하게 처벌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 C
Castle
→ WindBlade 작성자 25.11.06 · 116.♡.141.94
그냥 "음주운전은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L
Lionelmessi
→ Castle 25.11.06 · 175.♡.101.230
그냥.. 국회에서 태국처럼 음주운전 걸리면 무조건 차 번호판 색깔 변경해서 저새끼 움직이는 살인무기라는 표시를 내야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을 아예 안하죠. 그런 차별과 고생은 있어야 꿈도 못꿉니다. -
다다마스커
25.11.06 · 220.♡.246.38
윤창호법이라고 개정해도 음주운전 살인은 3년이상에서 무기징역이니 실제 양형은 끽해야 2-5년에 가중돼야 4-8년이군요
그냥 기본 30년이상으로 해버려야 음주운전이 그나마 좀 줄을거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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