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람 (211.♡.50.62)
2025년 11월 6일 PM 08:25 · 수정됨(22:15)
소설이라는 가정 아래에 씁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제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얻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무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유죄 취지를 내려야 할 것이고요. 검찰이 항시 잘하던 방식은 싼 티켓끊기 입니다. 이번에 김건희와 은밀한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고요.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매우 엉성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의 하찮은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내리고 그렇지 않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엉성하게 판결문을 적고 증언과 증거를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유죄를 내리고요. 특히 재판에 나온 증언에 대해서는 증인의 범죄를 대통령에게 몰기 위하거나 특검의 압박에 의한 것이기에 이를 가지고 유죄를 판결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엉뚱한 증거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3개월 이내로 2심에서 대법원까지 초고속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2심 재판관도 빠른 재판을 위해 지정 배당할 것이고요. 2심과 3심에서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증언을 하였기에 1심에 재판에 근거하여 빠른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재판을 속행합니다. 2심도 유사하게 1심의 허술한 판결문에 근거하여 유죄를 내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내란죄에 대해 1심의 법리상 맞지 않아 일부 무죄를 내리고 나머지는 직권남용만으로 작은 형량의 징역형을 내리며 재판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기간에 구치소에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방면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귀연이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우매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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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25.11.06 · 182.♡.199.100
내란특별재판부 왜 안 하는걸까요? 국민들이 밀어줘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줘야 합니까? -
보보따람
→ smarttech 작성자
25.11.06 · 211.♡.50.62
공감합니다. 1심이 지귀연 판사가 판결을 해도 2심에서 방어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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