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법원에서 진행된 주요 사건의 재판부 배당 방식에 대해 중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을 올립니다.

최근 내란 사건 등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작위 배당이 아닌 임의 지정 방식으로 특정 재판부(지귀연 판사 등)에게 직접 배당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배당 조건을 조작하거나, 신속 처리라는 명목으로 특정 판사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법부가 입법부와 국가 전체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특정 인물 혹은 집단의 손아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재판부 배당 과정의 전면적 투명성 확보
   1. 주요 사건의 배당 절차와 기준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 불신을 없애주십시오.
2. 전산 무작위 배당 원칙의 엄격한 적용
   1.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배당을 변경하거나 임의 지정하는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사법부의 민주적 견제 강화 및 입법적 조치 추진
   1. 입법부를 통해 국민권력과 사법 정의가 상충하지 않도록 구조적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공정, 헌법정신에 입각한 사법 절차 실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및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