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연히(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기존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반중 시위하면 징역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백 차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선전·선동을 일삼은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직 약해요 더 올려봅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