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양형위가 입법부 형법 도입 의도를

자꾸만 편법으로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게 음주관련 법, 민식이 법등 아닐까요?

입법은 강한데 거의 솜방망입니다.

입법부의 의도를 왜곡하고 판사의 자율도 막죠.

사법부가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형법에 손을 못대도록

입법(?)을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형량을 조정하고 싶으면 입법부에서 하라고 해야죠.

편법을 이용한 위법기구입니다.

덧 : 들어갈 감옥이 모자라면 좀 지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