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허위 증빙'과 '쪼개기 결제' 감사원의 세금 사용법

감사원을 ‘감사’하다 ⑧ 조은석, '집 근처'서 정부카드 상습 결제… 허술한 내부 감시

'이재명 수사' 강백신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수백만 원

당시 강 검사는 특수활동비 수백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강 검사 외엔 아무도 모른다. 강 검사가 현금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같은 부실한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다. '무증빙' 상태로 국민 세금 수백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 가능성이 의심된다.

뉴스타파가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경비 사용내역을 검증하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 참 가관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세금 내기 싫어요ㅜㅜ.

우선 감사위원과 검사들이 특경비, 특활비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긴급하게 기밀성 있게 써야 하는 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증빙은 갖추게 하거나 내부 감독관으로 하여금 지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에 국회의 비공개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 돈 받아 갔어요'라는 간단한 확인서 하나 달랑 쓰고 세금 수백만원을 가져가서 쓰게 하는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