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 

1. 

검찰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 검찰개혁을 최대한 늦춘다. 
•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다 (공소청이란 이름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 보안 수사권을 가져온다.

개혁이 힘이 빠져버리면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검찰개혁의 흐름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지점이 발생한 상황이다. 

제가 당에게 전략을 제발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과 원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12월 말까지 입법할 수 있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당이.. 정부에서 법안 만드는 것을 속도를 더 빨리하면 되거든요. 

2.

검찰개혁 유예 기간 1년도 길다고 했지만, 그 기간 내에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끝내려면 

올해 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검찰청 폐지법 통과를 시켜놔야해요. 12월까지는.

그걸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국무총리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추진단에서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박시영 평론가가) 방금 말씀하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데가 이 자문위원회.

그 자문위원장을 맡은 분이 한양대학교의 박찬운 교수. 

박찬운 교수는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큰일나는데. 

그런 주장을 했는데 위원회니까 위원 의견을 잘 모으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이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상반기에 입법해야 하는 상황,

다시 말해 검찰개혁추진단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로 넘긴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그 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여부를 그때부터 따져보기 시작해야 해서 논의과정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법안 처리는 상반기에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1년 유예가 연장되는 수순으로 갑니다. 

이건 검찰이 좋아합니다. (1번 항목 내용 서술)

결국, 개혁이 힘이 빠져버리면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검찰개혁의 흐름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지점이 발생한 상황이다. 

3.

박시영: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당에서 입법조치를 빨리 하더라도 정부와 지금 상의를 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총리실 산하 자문위원이 만약 시간끌기를 한다면 

입법시기를 땡길 전략은 무엇입니까?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총리와 협의를 해서 당이 끌고 가야하잖아요.

결국은 당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김용민: 

맞습니다. 우리(당)의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당에게 전략을 제발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땅한 전략은 없는 것 같고.

박시영:

국감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빨리 논의를 해야겠네요.

​

김용민:

당과 원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12월 말까지 입법할 수 있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당이 정부를 무시하고 입법하겠다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법안 만드는 것을 속도를 더 빨리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 국무총리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상반기에 얘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냐 마냐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사 기소를 분리할거냐.

이 논의를 다시 한다는 의미예요.

안 그러면 논의할 시간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론 다 난 상태에서 정리하면 한 달 내에 끝납니다. 이미 저희가 법안도 다 발의해놨고.

박시영:

이건 대통령께서 세게 얘기하셔야 겠다.

김용민:

그래서 사실 검찰개혁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저도 정부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해 놓은 상태이고

당에게도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만있을 수는 없으니 검찰개혁과 관련된 의원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흐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저희가 별도의 필요한 법안 등을 만들거나 토론하거나. 국회내 별도의 움직임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별도로 당에서 전략을 세워줘야 해요.

(생략)

4.

민동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건 아니겠죠?

김용민:

검찰개혁 위원회는 당 내에서는 지금 다 없어졌고 '(정부의 총리실 산하) 자문위원회'는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했던 분들이 꽤 들어가 있죠.

긍정적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사법개혁과도 연결되거든요. 당에서 3대 개혁 추진하는 것과도 연결되는데

검찰 개혁에 아직 손을 놓으면 안되고, 추가적인 것들을 해야가 햐는데.

사법개혁으로 전선을 갑자기 확 돌려버리는게 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당이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짜 줘야 해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사법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때에는 리스크나 저쪽의 저항을 어떻게 누르고 갈 것인지.

동시에 추진 가능하다. 우리 역량이. 라고 생각되면 동시 추진을 강력하게 하면 되고요.

일단 검찰개혁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이쪽에 집중하거나. 

이 판단을 지금 당에서 판단 해줘야 해요.

5.

어제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당과 대통령실과의 이견이 표출된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됐죠.

이런 연장선에서 볼 때에는 대통령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법제도 비서관을 신설했어요. 

사법제도 비서관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당도 그런 소통을 하면서 문제 안생기게 해야죠.

더 중요한 건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당의 전략이 있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특히 사법개혁은, 우리가 사법개혁 법안 5개 정도 발표하고 재판소원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앞으로 조희대는 어떻게 할건데. 지귀연에게 계속 내란재판 맡길거야?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당의 전략이 있어야 해요.

사법개혁과 전략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사법개혁 따로 조희대 대응 따로 지귀연 대응 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예요.

박시영:

당에서는 TF가 만들어져 있죠? 원래 백해련..

김용민:

사법개혁 특위는 해체됐죠 (5개 법안 만들면서). 전현희 최고가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제도(인사권 등), 중요한 과제는 맞는데 당의 전체적인 전략 틀 안에서 재배치를 잘 해야 합니다.

6.

특히 사법부와 검찰이 손을 맞잡으면 천하무적입니다.

검찰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서울 중앙지검장의 답변 방식이나 인식, 검사장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을 보면 검찰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요.

먼저 특검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할거고요. 이미 시작했죠. 민중기 특검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점점 민주당 혹은 정부인사에 대한 수사로 넓혀갈 겁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본격적으로 할거예요. 그럼 선거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저래서 검찰개혁 하는구나" 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려고 할겁니다. 검찰은. 틀림없이. 

그때 법원이 민주당과 정권이 힘이 빠져가는 모습에 갑자기 올라탈 수 있죠.

둘이 손을 잡게 되는 순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7.

박시영:

검찰개혁 유예기간이 길어지니까 총장을 제대로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하는건가? 많은 지지자들이 우려감을 느끼는 것 같고.

​

김용민:

걱정이 많이 됩니다.

8.

박시영:

지방 선거도 당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게,

오늘 장동혁이 "대통령을 끌어내겠다"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선전하면 노골적으로 거리가 아스팔트 세력들로 넘쳐나기 시작할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마무리 하는 문제와 아울러

지방선거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9.

김용민:

그래서 사실은 주요 개혁은 올해 안에 끝내는게 맞아요.

내년으로 넘기면 안됩니다.

올해 안에 끝내는 로드맵을, 당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법사위 간사니까 알려줘야 하거든요.

이런이런 스탭으로 가서 입법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랑 상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큰 그림을 알려주진 않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https://youtu.be/Snanpq7FvZw?t=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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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지금 상태로는 검찰이 바라는 대로 흘러갈 우려가 크다. 

정부와 당의 개혁동력이나 지지율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지방선거 직전에 검찰과 사법부가 특검 공격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과 정부인사로 공격을 넓힐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주요 개혁은 올해 안에 끝내는게 맞다라고요.

• 올해(12월 내) 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검찰청 폐지법 통과
• 당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공유
• ​(정부 국무총리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신설한 자문위원단의 인적 구성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
  
• 당청간 소통부족으로 이견이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관리

(그런데 구도심에서는 정청래가 강성으로 자기 정치하느라 

대통령의 조용한 개혁과 충돌하며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활발히 활동하더라고요.

기존 회원들이 방어하시지만 꽤나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보기엔 김용민 의원도 강성으로 자기 정치 하는 거겠네요.

올해 안에 주요 개혁을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

박시영 대표도 "당이 끌고 가야 한다. 결국은 당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고,

김용민 의원도 그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왜 조용한 개혁을 '당'이 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