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8년간 세금6000억 삥땅

빨간택시 (223.♡.53.205)

2025년 11월 7일 PM 06:42 · 수정됨(11. 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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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돼 감독기관에 이첩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략

찢어죽일 놈들입니다...

법조계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기관들 이런식으로 다 뜯어봐야 합니다

더러운 도둑놈들 반드시 뿌린대로 거두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