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이 개발될꺼라 믿은 사람이나 그걸 추진하는 시장이나 정상은 아니죠.

민주당 정권만 되면 저렇게 떼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런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상이 넘쳐나는 시대는 그만 봐야죠. -_-;;

70m 짜리 인가...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 나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그걸 더 높이 짖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근데 저 위치면 백프로 문화재 나올걸요...몇미터 파냐의 문제인데 고층 지으려면 그만큼 깊게 파야 하는데

안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거....

막말로 허가 내준다음에 문화재청 직원이 한 10명 상주해서 하나하나 다 보라고 하면.....재밌겠네요

그냥 ai 재판으로 가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일개 버러지들의 판결에 나라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
한국에서는 **건축허가 이후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공사 중지 → 조사 → 문화재 처리(보존·이전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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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35조(매장문화재의 발견 신고 등)**

> 누구든지 공사나 토지굴착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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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주체 |
| ------------------ | ---------------------------------------- | ------------ |
| **① 발견 즉시 공사 중단** | 매장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유적 발견 시 | 시공사 또는 발주자 |
| **②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 시공사/감리자 |
| **③ 현장 확인**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 **문화재위원회 또는 문화재청**에 보고 | 지자체·문화재청 |
| **④ 시굴조사/발굴조사 결정** | 문화재청이 긴급시굴 또는 정식 발굴 지시 가능 | 문화재청 |
| **⑤ 조사 및 처리** | 발견된 문화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존·이전·발굴 허가** 등 결정 | 문화재청 또는 지정기관 |
| **⑥ 공사 재개 여부 결정** | 문화재 처리 이후,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 건축주·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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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단순 유물 (파편 등)** → 짧은 시굴조사 후 공사 재개 허가
* **중요 유적 (고분, 건물터 등)** → 정식 발굴조사 실시 (수개월~수년 소요)
* **국가급 문화재** → 현장 보존 명령 또는 부지 일부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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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용 문제

* 원칙적으로 **발굴조사비는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 다만, 문화재청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비 또는 지방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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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예를 들어 주택 신축 중 땅에서 **삼국시대 토기 조각**이 나왔다면:
→ 즉시 공사 중단 → 구청 신고 → 문화재 전문기관이 현장 확인 → 시굴조사 결정 → 결과에 따라 발굴 또는 공사 재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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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이라네요...

정권 바뀌면 또 건축시작 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