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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법원 특정업무경비도 압박…“증빙 없으면 삭감”
비사이로막가

Lv.1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11월 7일 PM 08:07 · 수정됨(11. 09. 13:55)

조회 5,150 공감 0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예산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자료 수집과 자문 등 재판 수행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타깃입니다.


합쳐서 225억 원 정도 됩니다.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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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을 죄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자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하세요~


게시글 이미지

첨부파일

AISelect_20251107_200427_NAVER.jpg 540.1 KB
https://naver.me/IGZ9wPn1

댓글 (22)

  • 사미사

    사미사 Lv.1

    25.11.07 · 121.♡.94.91

    검사와 판사는 월급 + 야식값 끼니당 1만원만 줍시다.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11.07 · 49.♡.218.16

    어차피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판새들 급여도 날려버립니다. ㅎ
  • 아

    아이셔 Lv.1

    25.11.07 · 104.♡.68.24

    법조무래기들이 법을 아주 하찮게 봤군요?
  • T

    Tumbler99 Lv.1

    25.11.07 · 112.♡.179.81

    대기업 수준으로는 체크해야 합니다 증빙없는 돈 사용은 대표이사도 하기 힘든건데
  • hotsync

    hotsync Lv.1

    25.11.07 · 210.♡.69.120

    나랏돈을 뜨면서 증빙을 안 하고 멋대로 쓰는 돈이 이렇게나 많다니..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11.07 · 106.♡.75.175

    관용차운행일지도 안적는데 다 삭감합시다
  • 떡

    떡갈나무 Lv.1 → 남매아빠

    25.11.08 · 1.♡.2.244

    그러게요.
    회사 차도 세금 때문에 운행 기록 다 제출 하는데요.
  • 위즈덤

    위즈덤 Lv.1

    25.11.07 · 180.♡.164.192

    법원 출퇴근 셔틀버스는 왜 운행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디 지방 외곽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 운

    운하영웅전설A Lv.1

    25.11.07 · 222.♡.179.249

    자문은 특히나 기록이 남아야지요
  • Veritasian

    Veritasian Lv.1

    25.11.07 · 211.♡.74.104

    일단 행정처 해체하고..경비삭감하고.. 세종으로.내려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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