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인건비 예산 과다 편성은 예산운용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없어졌는데, 이 방침도 좀 고쳤으면 합니다.
기관마다 특성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지켜야하죠.

여긴 대충 보니까 4급 정원은 남고, 5-6급 정원은 모자라서 5-6급 급여를 4급으로 올려서 받은거네요.
일단 지침은 어긴거네요.

근데 반대로 4급 정원은 모자르고 5-6급 정원은 남으면 4급 급여를 5-6급 급여로 낮춰서 지급해야해요.
그건 문제를 안삼죠.

어찌됐든 총액 인건비를 저걸로 해야하니까,
나름 머리를 굴렸는데 걸려버렸네요.

총액 인건비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거지,
지침을 어긴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지침은 기재부가 보수정부에게서 얻어낸건데 없어져야합니다.

총액 인건비가 있다는게 어이없네요

와...대단하네요.
지금까지 배불리 먹었으니 추가로 받아간 것 만큼 깎아서 지급하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해야 할 듯요.

곳간에 쥐새끼들이 많네요
우리나라도 태형좀 합시다
광화문 사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