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열리는데, 1심보다 형이 더해질 수 없고, 1심에서 다투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거 은근…한쪽이 항소하고 안하고의 차이를 묻는 질문글 같기도 하고…

여튼, 원고(검찰) 항소시 형량은 원심에서 yuji 또는 증가가 가능하고, 피고(피의자) 항소시 형량은 yuji 또는 감소가 가능합니다. 즉,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피고가 제기한 항소이유서에 쓴 내용만으로 다투기에 피고에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나 내용들은 판사가 직권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다룰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원심보다 형량이 yuji되거나 감형, 혹은 무죄가 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즉, 대장동 5인방 1심의 경우, 원심 판결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이 대통령님의 관여 같은 주장은 5인방이 항소이유서에 추가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법 만둘어서 싹 다 특검해야 됩니다.

유동규가 평소 3년이면 나온다고 했다는데 검찰은 7년을 구형했고 1심을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욱에 이어 유동규도 진술을 바꿔 술술 불게 될거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유동규 달래기에 나선게 아닐까 합니다.
사의표명한 중앙지검장 정진우에 더해 검찰 지휘라인은 대장동재판 조작으로 유동규와 엮였는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잼프랑 엮기 위해 배임죄로 걸었는데
애초 공소장에 뇌물죄도 걸었다면 유동규는 최소 10년이죠.
검찰은 피고인들이 진술을 바꾸는 상황에서 더 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세게 나와버린 상황이라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겠죠.
2심이 참 재밌게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