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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적절한 개입의 선이 중요하죠.

너무 꼼꼼해도, 너무 느슨해도 되지 않죠.

지하철을 예로 들면, 무임승차를 막는다고 게이트마다 감시자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무임승차가 걸리면 , 걸린 무임승차 이전의 건들도 가산해서 30배의 벌금을 매깁니다.

음주운전같은 경우도 매주 몇번씩 단속을 안해도, 한번만 걸리면 차량 가격만큼 벌금을 매기고 10년간 면허를 취소하고,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일본처럼 운전자는 20년 이상의 징역, 동승자는 3년 이하의 징역처럼 중벌을 가하면 됩니다.

사안별로 예방이 중요할지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사후 단속과 엄격한 처벌로 관리가 되는지.

효율성이 중요한지, 모럴의 관리가 더 중요한지. 그런 판단이 선행되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